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320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1:25

대유홀딩스, 위약벌 청구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한앤코 가처분으로 귀책사유 없이 협약 이행불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매각을 위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2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3107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각이 결렬되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계약 해제의 책임을 두고 주식양도 소송, 위약벌 청구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유홀딩스는 같은 해 11월 19일 홍 회장과 '한앤코와 진행 중인 분쟁이 해소되면 오너 일가 주식을 대유홀딩스 또는 대유홀딩스가 지정하는 자에게 3200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력하는 대가로 제휴증거금 320억원을 지급받고, 홍 회장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휴증거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위약벌로 대유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3월 홍 회장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협약을 해제하고 제휴증거금 320억원 반환 및 위약벌 320억원 지급 등 총 6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이 2021년도 연말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인사발령안을 뒤늦게 요구했고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는 등기임원직 사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귀책사유가 없어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협약 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 간 협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봤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 회장은 협약 당사자(대유)를 포함한 제3자와 추가적인 협의 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고 관련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인수 대상 기업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관련 주식양도 소송도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며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휴증거금으로 지급받은 32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