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지만 방향성만 담기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시군구당 정신응급병상 늘려도 병원 참여율 낮아…전문가 "중환자실 제도 함께 적용해야"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 치료를 위해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139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하는 식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21년 기준 411만명이다. 2015년 289만명 대비 122만명이 늘었다. 2017년 정신질환자 수진자 수는 321명, 2019년은 36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최근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빠르게 폐쇄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5만 4565개다. 2019년 정신과 폐쇄 병상수는 6만 4094개, 2020년은 6만 4046개, 2021년 6만 891개, 2022년 5만 9267개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방안이 관건인데 대안이 빠졌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시군구가 정신응급병상을 1병상씩 확보해도 응급 환자 대기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아 어느 병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중환자실 제도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에 병상을 지정하면 응급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둬도 국가가 병원에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백 교수는 "정신 질환 당사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지정 병상에 우선 입원시킨 뒤 다른 민간병원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입원일당 진료비 20만원→30만원 인상 요구…구멍난 가족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정신과 수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를 2만 3670원에서 4만 703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격리보호료는 5만 9520원에서 11만 8260원으로 올린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정신과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가 아닌 입원 일당 진료비라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일당 진료비는 25만 134원이다. 다른 진료과 평균 40%에도 못 미친다. 이병철 교수는 이를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병원에서 정신과 병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가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의 정신과 치료 수가는 환자가 외래나 입원한 경우만 가산된다.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경찰 투입 비용, 국선 변호사 인력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 교수는 급성기 정신질환 당사자의 초기 치료에 대한 수가는 높이는 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성 질환자보다 초기 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엔 가족을 위한 정책은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위한 정신응급 체계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증 정신 질환 관리를 가족에게 맡겨 왔다. 백 교수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가족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진이 정신질환 당사자가 있는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약물 관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국가가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제공한다. 면담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높이는 방식으로 마련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모임인 달리다쿰 대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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