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단·23사단·30사단 신교대대 이미 해체
6·8군단, 20·27 등 7개 사단 해체·재편 중
저출생, 병력 감축·부대구조 개편 가속화
육군 "군 구조 혁신, 미래 병력구조 설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저출생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이 가파르게 줄면서 우리 군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상비 병력 50만 명 수준의 병력 감축은 2022년 마쳤다.
육군 8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줄이고, 39개의 사단을 33개로 축소하는 부대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육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군단은 ▲2022년 6군단(경기도 포천시·진군부대) ▲2023년 8군단(강원도 양양군·동해충용부대) 등 2개 군단이 해체와 함께 재편됐다.
육군 사단은 ▲2018년 26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양주시·불무리부대) ▲2019년 2보병사단(강원 양구군·노도부대), 20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양평군·결전부대) ▲2020년 30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고양시· 필승부대) ▲2021년 23보병사단(강원도 삼척시·철벽부대) ▲2022년 27보병사단(강원도 화천군·이기자부대) ▲2025년 28보병사단(경기도 동두천시·무적태풍부대) 등 7개 사단이 해체됐거나 재편된다.
이에 따라 사단 신병교육대대도 2사단, 23사단, 30사단 신교대대가 이미 임무 해제(해체)됐다.
오는 2024년 2월 1일부로는 육군 1군단(경기도 고양시·광개토부대) 예하 1사단(경기도 파주시·전진부대), 9사단(경기도 고양시·백마부대), 25사단(경기도 양주시·상승비룡부대) 신교대대가 임무 해제된다.
사단별 마지막 입영일은 1사단이 오는 12월 26일, 9사단 12월 18일, 25사단 12월 19일이다.
육군은 6일 "신교대대는 사단의 임무와 개편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연도별 임무해제 부대를 선정했다"면서 "2024년 2월 1일부로 1군단 예하 육군 1사단, 9사단, 육군 25사단 신교대대를 해체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미래 신교대대 운용 방안을 국방혁신 4.0에 반영했다"면서 "부대 임무와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고려해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한 군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구조를 설계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2022년 10월 육군 정책회의에서 신병교육 부대 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와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현역병 입영이 급감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5년 간 현역병 입영 현황 추이를 보면 ▲2019년 22만4062명 ▲2020년 23만6146명 ▲2021년 21만5754명 ▲2022년 18만6201명 ▲2023년 17만6369명(11월 30일 기준)으로 2022년부터는 20만명선이 무너지고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연도별 20살 남성 인구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2022년 태어난 남아가 20살이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게 된다.
2018년 60만명에 가까운 59만 9000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50만명 수준이다. 현재 군인은 육군 36만5200명, 해군(해병대 2만8800명 포함) 6만98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군무원은 4만5900명으로 육군 2만6500명, 해군(해병대 900명 포함) 6000명, 공군 5400명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시대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에 대비해 상비 병력의 질적 구조 개선과 예비전력 정예화, 전쟁수행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병력감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