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쌍특검·국정조사' 공세에 與 "응하지 않을 것…정쟁 야기 목적"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0:41

"민주, 12월 전체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은 예산 탄핵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기국회를 마친 뒤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큰 쟁점들만 해소되면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