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 전체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은 예산 탄핵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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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기국회를 마친 뒤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큰 쟁점들만 해소되면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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