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꽃 피는 춘삼월이면 '춘투'라 불리는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협상 기간이 평균 3개월로서 하기 휴가 전, 추석 전, 연말 전, 이렇게 특정 시기를 통해 마무리되는 전형이 있었다.

임·단협 협상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일 년 농사를 다 지었다고 한다. 노조는 협상과 투쟁으로 흩어진 조직 정비와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년 협상을 준비하게 된다.

◆ 협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처음 할 일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이뤄내는 일이며, 이는 노사 협상을 통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단체교섭은 노조의 생명이다. 협상은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쌓아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얻는 그것만큼 손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더 주거나 내가 덜 가졌기에 손해라는 인식보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공동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단체교섭의 협상
노조 입장에서 협상이란 소통과 설득을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한 최대의 안으로 노조의 요구에 접근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노사란 분배 과정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노조가 투쟁한다고 해서 신뢰와 평화가 깨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당한 명분과 근거에 기초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쟁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번의 협상과 투쟁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사는 협상 자리에 얼굴을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목표는 무엇인가?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쟁취하여 조합원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임금인상 투쟁의 목표라 하고 또 승리라 평가한다.

그러나 양적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목표의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일 것이다. 임금인상은 관심이 집중되는 목표이기에 이 기회에 조합원들을 참여시키고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임금협상의 결과는 처음 얼마만큼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딱 그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상은 교섭 위원들이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며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의 근거와 명분이 정당하며 투명해야 하고, 평상시 노사간 대화와 협상 기간 중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적인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처음 조사 사업부터 잘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와 지급 능력을 조사하고, 생산성과 물가 인상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도 파악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종속적 위치에서 지시에 순응하기만을 기대하는 시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평소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하는 경영 철학을 가졌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노조의 장·단점과 조직력을 잘 인식하고 평가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구는 높고 참여와 투쟁에는 무관심하면서 간부들에게만 맡기고 성과에 대해 평가만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노조 자신의 조건과 실력을 인정할 때만이 그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전략·전술에 맞춰 협상과 투쟁이 이뤄져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홍보·교육이 필요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날에는 교섭 위원들을 응원하고 교섭이 끝나면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등, 협상의 전 과정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교섭과 투쟁이 끝나면 노사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노조 내부의 노·노 갈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끝나고 나서 노조의 조직이 강화되어야 임금인상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조직이 약화되었다면 확보한 성과물을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해 온전한 절반을 가질 것인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전부를 가질 것인가'라는 명언이 있다.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투쟁과 협상에 조화를 이뤄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는 노조 요구율이 높다며 비상식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요구의 동기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하는 안이 최초 요구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한 최종(안)인지를 판단하고 마무리한다. 마지못해 최종안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안으로 합의되었을 시 노사관계의 불신과 감정의 불씨를 남기게 되어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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