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헌법이 보장...폄훼 없길"
"방송3법, 언론 공정성·독립성 보장"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생 관련 법안이기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더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법안이라든지 하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오히려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본질적인 제한으로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졌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추어야 할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숨가쁜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도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우리 돈 약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며 "근데 백악관은 APEC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약 555억 달러, 우리돈 약 72조원을 미국에 투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비즈니스를 가면 해외로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유출한 것"이라며 "유치가 아니라 유출됐다. 국내 일자리를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를 잘 만들고 계시다"고 거듭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