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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檢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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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결정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허 기자의 신청 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 기자에 대한 수사가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어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오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본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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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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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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