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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산모 우울증 관리하는 조리원 서비스 개발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8:43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 및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를 비교한 뒤 고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산모의 우울증까지 관리해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도 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분야로 상조산업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선정돼 우선 개선된다.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E-하늘 플랫폼 시스템 개편

후불제 상조서비스의 규제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하늘 플랫폼'의 통합·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병원 컨소시엄 연계 수출 확대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현행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산모 [사진=뉴스핌DB]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한다.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산모에 대한 우울증 관리, 돌봄방법 습득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한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임신·육아종합포털)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정보를 제공한다.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외국의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병원, 산후조리원, 연관 산업체(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등 컨소시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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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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