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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민주, 대의원제 축소 의결..."당의 평화 깨질 것"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7:03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7:03

총선 4개월 앞두고..."시기상 부적절"
비명 "대의원제, 당의 화합 위해 만든 것...소탐대실 될 것"
친명 "기존에 있던 논의...최소한의 범위만 건드린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4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총선과 무관한 대의원제를 건드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에서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박수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민주당 대의원은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연직과 각 지역위원회에서 뽑은 선출직으로 나뉜다. 권리당원은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대회 명칭이 `전국대의원대회`일 정도로 대의원제가 막강했다. 현재 대의원의 1표는 권리당원 60표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이를 최대 20대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최근 늘어난 권리당원 수를 반영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1만5000여명이고 권리당원은 150만명에 육박한다. 전체 당원은 250만명가량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자는 게 골자였다.

대의원제 축소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현행 대의원제가 이 대표 체제 이후 급증한 권리당원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며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였다.

그러나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영남 등 민주당 기반이 약한 지역 당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비명계는 친명계가 많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비명계 공천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선을 4개월 정도 앞둔 시점 상 대의원제를 손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지금 할 게 아니다.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고려한 결정 같은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며 "원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선명하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스템 공천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당의 화합을 위해 이해찬 대표 당시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시스템을 흐트러지게 한다면 당이 흐트러지고 당의 평화가 깨진다.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가 클 거고, 의총 차원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비명계 초선 의원은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한 거면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비율을 축소한 거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기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내년 전당대회 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불협화음을 키울 필요는 없다"며 "총선이 끝난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기존에 있던 논의를 이제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친명계 지도부 인사는 "오히려 1대 1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범위 정도만 한 것이고, 대의원제 축소만 가지고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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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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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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