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신원식 국방장관 "9·19 효력정지, 국민 안전 지키는 필수 조치"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0:13

국회 국방위 출석 밝혀
"북한 효력정지 빌미 도발땐 강력 응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심의 의결했다. 2023.11.22 yooksa@newspim.com

신 장관은 이번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