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尹대통령-수낙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전방위 협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이 담겼다. 이행계획은 국방·안보 분야 8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경제) 26개, 지속가능한 미래 11개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합의문 이름을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다우닝가 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영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반영하여, 안보·국방, 과학·기술, 번영, 교역·에너지안보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서, 상호 이익, 신뢰, 호혜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영국은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기본적 자유, 인권과 양성평등의 보호와 증진, 글로벌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두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가 어떻게 양자적으로 협력하여 국익과 안보 및 번영의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해사,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기민하고 역동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깊은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양국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체결된다. 우리는 오랜 양자 관계를 통해 확고한 공동가치를 확립해 왔으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전장에서 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다.

본 다우닝가 합의는 미래를 직시하면서 21세기 국가안보의 변화하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유사한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하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번영과 경제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래식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쇄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라는 공동비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안보와 번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 타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재구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며 그리고 형성해나가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양국은 G20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며,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토대로 G7을 통한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공히 규탄하며, 유엔 헌장과 회원국의 영토보전 수호에 뜻을 같이한다. 전쟁의 지속은 글로벌 번영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양국의 민간 부문이 재건 과정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 공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과, 동 상황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과 영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한 입장을 공유해오고 있다 :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 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최우선시하며, 분쟁이 추가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는 정치적 문서로서,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동 프레임워크의 목표에 대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첫째, 우리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빈방문 후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규칙 기반 경제질서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칙, 표준 및 규제 전반에 걸쳐 세계 경제의 미래 영역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전반에 걸쳐 신흥 기술과 정보에 대한 역량과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존하는 시장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우선순위와 최첨단 부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양자 교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심화,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충격과 도전에 더욱 굳건하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양자 협력의 중심에 둘 것을 약속한다.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 강화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지역적,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양국은 한-영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한-영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한-영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동 훈련을 약속할 것이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해 방산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대가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연구개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 구상은 한-영 방산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 시장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을 시행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갖추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2. 양국 경제의 번영, 성장 및 안보 추구

양국 간 및 글로벌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상호신뢰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이행약정을 통해 1985년에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혁신 및 상업화, 핵심 기술과 관련 부문의 산업‧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조정을 장려해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출범을 환영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은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공동의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규범과 기술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공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AI 안전성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문해력 함양, 국민 중심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 및 기술표준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자적 차원의 활동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는 동 분야 협력을 강화시킬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약속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한국이 2024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은 항상 국제인도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초래할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규범 및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우주 문제 관련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며, 우주 관련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지속적인 과학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이 국제 전파 망원경 구축(SKAO) 협력 협정에 서명할 기회를 갖기를 고대한다.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기초과학에서부터 비즈니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혁신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혁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보 환경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양자(quantum)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번영‧성장에 필수적인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신흥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연구 협력, 책임있는 혁신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친성장 규범 촉진 등을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연구, 정책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다자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운용성과 공급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양국의 산업‧학계 간 양자, 다자 간 연구개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규칙 기반 국제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주창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합치하며, 양국의 교역 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장려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에 있어 WTO가 수행해온 필수적인 역할을 존중한다.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무역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양국의 모든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한-영 FTA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이는 기존 한-영 FTA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정책이 변화해온 분야에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영 FTA의 현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성, 디지털 경제, 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의제들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3년 11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한-영 FTA 및 여타 더 폭넓은 양자 협정과 합의 이행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접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한-영 FTA를 보완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과제 관련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영 고위급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에 연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는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및 국제금융 이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를 신설할 것이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양국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틀 내에서 개최하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 회의 등 투자협력채널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와 필수 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할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양국의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영 간 해사 분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해사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효과적인 세관 단속을 통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양국의 공동 목적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영역(영화, TV,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디자인과 디자이너 패션, 출판, 건축, 박물관과 공예)에서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인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한다. 교육과 기술 부문에서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동 부문에서 기업 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양국 청년 간 인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교류제도(YMS)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중한 지원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 구축

우리는 함께 국민과 지구를 보호할 것이며, 파리협정과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그리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청정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원전 보급 촉진에 역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 서명할 것이다. 우리는 양국 및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과 규정 제정에 협력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기업 CEO들이 제3국에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례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고위관리대화 및 아래 내용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해상풍력 : 한·영 양국이 각각의 2030년 보급 목표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훈을 공유하고, 보급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건설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해상풍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영국 및 제3국에서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원자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보급해야 할 전 세계적 필요성과 원전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가장 폭넓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는 2023년 11월 양국간 체결된 양해각서들을 기반으로 한 ▲ 핵연료 공급망 강화 ▲ 안전, 안보 및 비확산 ▲ 원전 해체 ▲ 양국 또는 제3국 시장 내 대형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전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의 의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글로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3배 증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 및 글로벌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분야별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 의제(Breakthrough Agenda)'와 '무탄소에너지 구상'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혁신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산업체·학술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과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다자 무대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우리는 ICAO 총회가 2050년까지 국제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글로벌 목표(LTAG)'를 채택한 것과 최근 업데이트된 'IMO 온실가스 전략'이 2050년경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영국은 '국제항공기후목표연합'과 같은 보완적 구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필수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환경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연을 보호·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 상의 비전 실현을 위해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과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을 통해 협력한다.

우리가 2023년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확대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상업성 있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 관련 협력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핵융합발전소 개발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활동 협력, 적절한 정책(핵융합 규제 및 표준 등) 조정, 공급망 구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발전, 투자 확보, 회복력 있는 경제·제도 구축, 국민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의 협력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및 파리협정 등 우리의 공약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약속한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매년 고위급 차원에서 개최될 것이며, 향후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고 확정되는 행동 계획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 개발 재원, 여성·소녀 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투자 파트너십 간 2024년 신규 협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