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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영, 다우닝가 합의…'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8:51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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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디지털 파트너십 출범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 신설
에너지 전환·기후변화 대응도 공조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런던 총리 관저에서 한영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taehun02@newspim.com

◆ 안보·경제협력 최고 수준 격상

먼저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에 북한 규탄 목소리를 내며 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또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로 방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21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만찬 행사 전 찰스 3세 영국 국왕(왼쪽에서 두 번째)과 카밀라 왕비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2 wonjc6@newspim.com

◆ 사이버·디지털 파트너십 출범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AI, 사이버 보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또 미래과학기술 분야인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뇌과학, AI 기반 신약개발 등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원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11월에 체결된 '한-영 원전협력 MOU'에 기반해 핵연료 공급망 강화, 비확산, 양국 및 제3시장 내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청년 간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고 2024년 한영 워킹홀리데이 연령 35세로 상향, 교류 인원 5배(5000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 간 이뤄진 '다우닝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파트너십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은 대한민국과 영국이 직면하는 전 영역의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며 "사이버 영역에서 양국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관계의 잠재력을 더욱 심화하며 실현하는 게 전략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 문건에 따라 양국은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등 3개 범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두고 양자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양국은 2024년 2월 영국군 사이버협회가 주최하는 디펜스 사이버 마블3 훈련 및 9월 우리 국정원이 주최하는 사이버 공격방어대회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영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훈련에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역내 소다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국가들과 다면적 네트워크로 병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내외와 함께 왕실 소장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2 photo@newspim.com

◆ 한영 FTA 개선 협상 환영…기후변화 대응도 공조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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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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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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