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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큐베이터] 중기부, 글로벌 벤처펀드 10조 조성…창업대국 실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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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벤처스타트업 '주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
초격차 벤처 스타트업 1000곳 육성

'고객과 함께 하라(Stay with customers)' 벤처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다. 다만 고객을 알지 못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기업을 알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파로스랩스와 함께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직접 소개한 프리젠테이션은 '해봤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창업자 출신인 그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벤처스타트업으로 국민과 벤처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제2의 벤처붐'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초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창업국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는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벤처스타트업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였다. 오히려 이때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뜨거웠다.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여파로 벤처창업 시장도 다소 위축됐다. 

연도별 상반기 창업기업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9.14 victory@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3%(6만1616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1만62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매 및 소매업(3.4%) ▲전기⸱가스⸱공기(44.6%) ▲교육서비스업(7.6%) ▲사업시설관리(7%) ▲예술⸱스포츠⸱여가업(8.4%) ▲수도⸱하수⸱폐기물(4.7%) 등이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그 밖에 ▲제조업(-11.6%) ▲금융 및 보험업(-33.4%) ▲정보통신업(-3.4%) ▲농⸱임⸱어업 및 광업(-5.1%) ▲보건⸱사회복지(-9.4%) 등이 감소했다.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10조 조성…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부의 현재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한인 창업 해외법인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년에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 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팁스'도 내년에 신설해 20개사를 선정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에서 확대하고 내년에 10조원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법무부와 협업해 내년에 비자 연장과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계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연결해 청년·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K도 마련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도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기관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컴업 2023'에서는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중동국가에 공을 들여온 만큼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사절단도 참석했다. 컴업 참여 기업의 60%가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모태펀드가 집중 출자해 민간과 함께 연평균 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생태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원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방식도 다각화한다. 현행 보조금 중심에서 성공불, 보조+투자 등 융·복합으로 개편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한다.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될 지역 벤처펀드(자펀드)를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총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한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올해 405억원 규모의 270개사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30억원을 투입해 287개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후테크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할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1개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역시 보완한다.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한다. 이는 내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17일 복수의결권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발행 가능한 금액(누적투자 금액 100억원 및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과 신고·공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12월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창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900개사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인 27만4000명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뿐만 아니라 최근 성료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은 이젠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창업시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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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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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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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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