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큐베이터] 중기부, 글로벌 벤처펀드 10조 조성…창업대국 실현 '잰걸음'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0

코로나19 이후 벤처스타트업 '주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
초격차 벤처 스타트업 1000곳 육성

'고객과 함께 하라(Stay with customers)' 벤처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다. 다만 고객을 알지 못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기업을 알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파로스랩스와 함께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직접 소개한 프리젠테이션은 '해봤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창업자 출신인 그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벤처스타트업으로 국민과 벤처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제2의 벤처붐'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초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창업국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는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벤처스타트업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였다. 오히려 이때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뜨거웠다.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여파로 벤처창업 시장도 다소 위축됐다.

연도별 상반기 창업기업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9.14 victory@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3%(6만1616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1만62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매 및 소매업(3.4%) ▲전기⸱가스⸱공기(44.6%) ▲교육서비스업(7.6%) ▲사업시설관리(7%) ▲예술⸱스포츠⸱여가업(8.4%) ▲수도⸱하수⸱폐기물(4.7%) 등이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그 밖에 ▲제조업(-11.6%) ▲금융 및 보험업(-33.4%) ▲정보통신업(-3.4%) ▲농⸱임⸱어업 및 광업(-5.1%) ▲보건⸱사회복지(-9.4%) 등이 감소했다.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10조 조성…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부의 현재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한인 창업 해외법인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년에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 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팁스'도 내년에 신설해 20개사를 선정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에서 확대하고 내년에 10조원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법무부와 협업해 내년에 비자 연장과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계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연결해 청년·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K도 마련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도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기관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컴업 2023'에서는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중동국가에 공을 들여온 만큼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사절단도 참석했다. 컴업 참여 기업의 60%가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모태펀드가 집중 출자해 민간과 함께 연평균 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생태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원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방식도 다각화한다. 현행 보조금 중심에서 성공불, 보조+투자 등 융·복합으로 개편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한다.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될 지역 벤처펀드(자펀드)를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총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한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올해 405억원 규모의 270개사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30억원을 투입해 287개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후테크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할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1개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역시 보완한다.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한다. 이는 내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17일 복수의결권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발행 가능한 금액(누적투자 금액 100억원 및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과 신고·공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12월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창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900개사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인 27만4000명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뿐만 아니라 최근 성료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은 이젠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창업시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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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