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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파주시민 이재홍, 파주발전 시민 논의의 장 열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6:58

22일 파주시 금촌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토론회 개최
파주 시민들과 '서울메가시티와 파주 발전방안' 논의
"내게 기회 준다면 바로 토론할 기회" 의미 전하기도

이재홍 파주시민이 '서울메가시티와 파주 발전방안' 주제로 '파주시의 서울메가시티 참여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11.23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이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파주발전에 대해 진솔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재홍 시민은 22일 오후 파주시 금촌 센트리움웨딩홀에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메가시티와 파주 발전방안' 주제로 '파주시의 서울메가시티 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식전행사로 '파주가 좋아' 등 트로트 노래로 분위기를 띄운 후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이재홍 시민은 단상에 나서 먼저 재임시절 불미스런 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파주 운정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똑같은 도시가 되다

그는 발제를 통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듣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 이렇게 나섰다"면서 "이 토론회는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설득이 아니며 어떤 특정 정치인이 파주시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김포시 등의 서울메가시티 편입과 관련해 파주시의 발전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재임 시 강건너 보이는 김포는 35만, 파주는 43만이었다. 세월이 흘러 똑같이 파주에 운정신도시가 생기고 김포에는 한강신도시가 생기고 인구도 똑같아 지금은 거의 똑같은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편입을 논하는 수도권 도시인 고양특례시 108만 명을 필두로 부천 78만 명, 파주 50만 명, 김포 49만 명, 하남 33만 명, 구리 19만 명, 과천 8만 명의 인구 수를 보이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민이 '파주시의 서울메가시티 참여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11.23 atbodo@newspim.com

하지만 아직도 교통상황 등 생활기반시설은 엉망인 상황에서 어느 날 김포시장이 '김포의 교통난이 너무 심해서 경전철을 만들고 싶다'고 찾아 왔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전철을 냈던 사람이다. 하남과 김해 경전철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경전철)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대안이 없다면 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김포에 골드라인이 생겼다. 노선 이름이 골드라인이다. 건설이 늦은 이유는 5호선이 방화까지 오는데, 서울시 방화동까지 오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거다. 허락이 안 나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골드라인을 설립해서 김포공항까지 연결을 해서 쓰는데 최근 골병 라인으로 바뀌었다"며 "{골드라인을)타면 지옥철이라고 얘기한다. 경전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 파주시 대안에 대해 토론 기대

그러면서 열차에 사람이 너무 붐벼 모든 사람을 치한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김부선 사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서울에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버스나 철도 모두 각각 1시간 50분이 소요되며 걷는 시간을 포함하면 2시간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이재홍 파주시민이 '파주시의 서울메가시티 참여 토론회'에서 한 시민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11.23 atbodo@newspim.com

이어 "파주 시민은 이처럼 힘든 생활을 하는 데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를 듣고 파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싶어서 용서를 빌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트에 평화경제특구를 썼는데 그것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게 아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잘 된다고, 좋은 거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며 1, 2, 3차 토론회를 하고 음악회도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했다면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시정에 대한 비난·비판 아닌 좋은 길 찾아가기 위한 권고

그는 지하철 3호선이 금릉역 연장문제, 3차 철도망 계획 논의, GTX 노선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GTX는 왜 금촌~문산까지 못오나', '지하철 3호선은 언제 파주연장 되나', '삼송-조리-금촌 전철은 신설되나',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되나', '파주 인구 50만, 종합병원도 없다' 등의 내용을 도면과 함께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나 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며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서 좋은 길을 찾아갑시다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잘할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부추겨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 도중 그는 "어려운 길을 걸어서 왔으며 분명히 약속을 말씀드렸다"며 "제게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는 시가 잘못됐음을 알고 토론할 기회 또는 시가 정책을 바꿀 기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이재홍 시민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 토론회는 오랜 시간 이어진 발제 이후 패널 없이 시민들과 직접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정치, 사회적으로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서울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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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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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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