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개관… 저작권산업 키운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4:06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4:0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저작권박물관에서 다양한 창작 체험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4개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 저작권 홍보대사 도티(나희선), 안무가 리아킴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박물관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경남 진주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2 alice09@newspim.com

아울러 위원회와 진주시는 경남 진주시를 저작권 특화도시로 선포하고, 앞으로 지역의 창작자와 기업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저작권문화가 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관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작권박물관이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음악가, 영화감독, 안무가 등 미래 K콘텐츠 창작자로 이끌어 줄 마법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여 창작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개관식에서는 박물관 자료 기증자인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장의 색소폰 연주, ㈜원밀리언에 소속된 아마존크루의 공연 등 축하 행사도 이어졌다.

안무(댄스)는 K팝의 특징 중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K팝의 세계적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무저작권 또한 하나의 저작권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가고 있다.

이에 ㈜원밀리언은 안무저작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소속 안무가이자 엑소, 더보이즈 등 K팝 그룹의 안무를 맡아온 백구영 씨가 참여한 안무 3종을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원밀리언 소속 '아마존크루'가 이번 개관식의 축하 행사로 기증된 안무를 직접 선보였다. 기증된 안무는 박물관 안무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크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임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1층에는 가치 있는 저작권 자료를 전시하고, 어문과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도형, 건축, 연극 등 분야별 저작권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안무(댄스)체험실을 마련해 가수 이영지 씨,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음악그룹 하모나이즈, ㈜원밀리언 등이 참여해 기증한 음원 '파이어(F!re)' 등과 안무를 활용한 3차원 캐릭터 영상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이 놀이형식으로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카메라와 합성용 블루스크린, 창작과 편집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 테이블 등도 설치했다.

체험공간에서 만든 창작물을 감상하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약 35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공간도 준비했다.

2층에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층 전시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연계 교육(2종), 디지털 창작교육(3종), 예술형 창작교육(4종) 등 교육프로그램 총 9종을 운영한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박물관은 '서유견문(1895년)', '구텐베르크 성서 영인본(1961년)' 등 저작권 관련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 자료 415점을 확보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 유길준의 낙관과 친필 서명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1층 전시공간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로 발행한 불가타 성서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은 대량 복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저작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우리나라 최초 방송국인 경성방송국(1927~1947년)에서 호출부호(JODK)를 사용해 방송을 송출하던 5구 진공관 라디오와 스피커, ▲1964년에 발매된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엘피(LP) 음반과 불법으로 제작된 엘피(LP) 음반(일명 빽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당시 '동백아가씨'의 불법복제 음반으로 인해 처음으로 불법 음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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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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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