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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英 의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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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국은 근현대 세계사의 개척자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고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며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의회에서 합동연설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문 전문이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

존경하는 상원의장님, 하원의장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영국 국민 여러분,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국은 근현대 세계사의 개척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고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웠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영국 국민들의 신념은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태동시켰습니다.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정치혁명으로 확산되었고, 세계 곳곳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정치가 정착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이 주도한 산업혁명은 생산양식과 경제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종래 인류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초고속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초부터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전 세계에 전과함으로써, 인류의 자유와 인권 신장, 그리고 비약적인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영국을 이끌어온 핵심이 바로 영국 의회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최초로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는 1887년에 최초로 신약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브리스톨 출신 어니스트 베텔(Earnest Bethell) 기자는 1904년 '대한메일신보'를 창간하고, 3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의 독립에 앞장섰습니다.

1916년 세브란스 병원 수의학자로 한국에 온 위릭셔 출신 프랭크 스코필드(Frank Schofield) 선교사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한국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데 앞장섰습니다.

1950년도, 영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이들 중 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임스 칸(James Carne) 중령이 이끄는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shire) 1대대는 임진강 설마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글로스터 부대의 구호처럼, 영국군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Colin Thackery) 옹을 모셨습니다. 태커리 옹은 2019년 '브리튼 갓 탤런트'의 우승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7월, 태커리 옹은 6.25 전쟁 당시 처음 도착했던 부산을 다시 찾아 그곳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전우들을 위해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셨는데,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만 남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두 번째로 많은 2684만 달러를 출연했고, 울산조선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울산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이 신흥공업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도움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기적과도 같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 왔습니다.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반도체, 디지털 기술,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봄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이 처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한영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 지평은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 핵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기후 대응, 디지털 분야의 격차가 국가 간 경제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하여,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혼자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 한영 양국은 원자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면서, 기후 취약국들의 그린 에너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출현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과 즉시성을 지닌 AI와 디지털이 자아내는 피해를 막으려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정립돼야 합니다.

수낙 총리께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AI 질서 정립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달 초(11.2) 블레츨리 파크에서 세계 최초로 AI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저도 여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배가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자랑스러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공통점과 함께 문화예술의 매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국 의회에서 영국과 한국이 함께 그려갈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주리라."

위대한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신의 가호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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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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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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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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