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
"의대정원 확대, 대학 요구안 참고해 의협과 협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헌법이나 법률체계에 배치"
"중국과 관계회복 위해 한일중 정상회담 우선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11.28)과 관련해 16일 "모든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서 눈물겹게 뛰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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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6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전 세계가 모두 깜짝 놀라는 것 같다"면서 "그 나라와 서로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 정부로서도 엑스포라는 것을 그냥 6개월 전시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최국의 발전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돼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있고, 182개국 중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교적 자산을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쌓은 외교적 자산을 절대 그냥 흩트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6월 총에 한국-아프리카 국가 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건 단순히 정상들이 모여 행사하고 이런걸로 절대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국가별 맞춤형 발전 발향을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단 실제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학 요구를 수렴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의협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정원에 대한 적정성은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수렴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그런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투트랙 차원에서, 필요하면 더 많은 차원에서 계속 얘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의 희망은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서비스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기에 의협과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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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6 yooksa@newspim.com |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비췄다.
한 총리는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손실을 봤으면 당연히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에서 정하는 것에도 좀 배치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헌법이나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건 좀 안정되어 가는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여야 간 충분한 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속내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빈대 발생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실 좀 (소관) 부처가 애매하다"면서 "빈대에 의해 병이 걸린다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생물에 의한 환경이 오염되고 한다면 환경부가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평소에 잘 조화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끝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미국서 성사될 가능성과 한·중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한 총리는 "우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며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 방안에 대해서도 여건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