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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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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농업생태계 파괴.식량안보 위기로 귀결"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이철우 지사 "기존 농업·농촌 패러다임 바꿔야"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도 지역의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올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0월 말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이 쏟아져 1083ha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필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 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저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주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업종 변경 또한 강요하고 있다.

실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만2000ha에서 2007년에는 3만2000ha로 약 1만ha가 감소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t이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교수 (경희사이버대)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간 곡물을 1700만t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쌀 생산 4위(511t),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북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경북 청송군의 그린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 시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기후변화 위기 타개. 농업 생산성.농가소득 증대....'농업대전환' 계획 수립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지속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물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이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율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혁신농업타운의 두드러진 점은 마을법인 책임을 통해 들녘을 경영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논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경우 언제든지 쌀생산 기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사업도 주목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홍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량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농업은 생산자에겐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겐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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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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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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