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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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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농업생태계 파괴.식량안보 위기로 귀결"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이철우 지사 "기존 농업·농촌 패러다임 바꿔야"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도 지역의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올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0월 말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이 쏟아져 1083ha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필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 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저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주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업종 변경 또한 강요하고 있다.

실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만2000ha에서 2007년에는 3만2000ha로 약 1만ha가 감소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t이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교수 (경희사이버대)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간 곡물을 1700만t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쌀 생산 4위(511t),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북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경북 청송군의 그린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 시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기후변화 위기 타개. 농업 생산성.농가소득 증대....'농업대전환' 계획 수립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지속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물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이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율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혁신농업타운의 두드러진 점은 마을법인 책임을 통해 들녘을 경영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논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경우 언제든지 쌀생산 기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사업도 주목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홍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량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농업은 생산자에겐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겐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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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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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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