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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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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농업생태계 파괴.식량안보 위기로 귀결"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이철우 지사 "기존 농업·농촌 패러다임 바꿔야"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도 지역의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올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0월 말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이 쏟아져 1083ha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필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 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저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주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업종 변경 또한 강요하고 있다.

실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만2000ha에서 2007년에는 3만2000ha로 약 1만ha가 감소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t이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교수 (경희사이버대)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간 곡물을 1700만t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쌀 생산 4위(511t),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북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경북 청송군의 그린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 시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기후변화 위기 타개. 농업 생산성.농가소득 증대....'농업대전환' 계획 수립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지속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물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이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율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혁신농업타운의 두드러진 점은 마을법인 책임을 통해 들녘을 경영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논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경우 언제든지 쌀생산 기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사업도 주목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홍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량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농업은 생산자에겐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겐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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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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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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