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예산 6403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데,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어서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작년에 비해 그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작년 기준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근로자와 기업의 납입 금액은 각각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올랐고, 2년 만기 시 받는 정부 지원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양 위원장은 "이 제도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고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 목돈 마련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정책의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볼모로 협박하는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실상 전액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정책적 보완을 통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증액돼야 마땅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노위와 예결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김경만·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배석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는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박한울 수석대변인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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