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과 관련, 관계 부처를 향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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