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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주간 목욕탕·기숙사 등 빈대 취약시설 집중 점검…발견시 신속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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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2.8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국내 즉시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부처별 빈대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을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하철 객실의자 스팀소독 모습 [사진=서울시] 2023.11.07 kh99@newspim.com

이날 회의 결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해 4주간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진행하게 된다. 정부합동 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국 빈대 의심 신고(국민콜 110 및 지자체 보건소) 및 실제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내주 중 긴급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빈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방역업체와 협력해 빈대 유입경로 추적 및 유입경로에 따른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침구류, 대중교통 시설 등 국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계층이 빈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며 방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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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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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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