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나온 '메가시티 서울論'이 뜨겁다. 마치 20여년전 행정수도 이전 논쟁을 보는 것 같다.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는 것도 똑같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만큼 진영논리가 거센 점도 그렇다.
뜨거운 메가서울 논란을 정치권의 논리를 차치하고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시장 부분, 즉 서울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자. 그렇다면 메가서울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는 점에서다.
메가서울 조성에는 분명 장점이 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광역교통개발을 촘촘히 계획할 수 있다. 책임권자인 지자체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됐던 협력사업이 봇물을 탈 것이고 이는 범 서울권역의 균형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의 건폐장 같은 걸림돌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약점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자. 한정적인 자원을 써야하는 만큼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다. 서울의 경쟁력은 약 600㎢의 좁은 면적에 960만명이 모여사는 높은 인구 밀집에 있다. 많은 수의 인구가 좁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살다 보니 일자리로 대변되는 돈이 흐르고 돈을 따라 사람도 모인다.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충분하니 그 수도인 서울의 경쟁력이 쌓이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김포시 면적은 약 277㎢다. 서울면적의 40%를 넘어 절반에 근접하는 넓이다. 그리고 김포시는 동서간 거리가 서울 만큼이나 길다. 인구는 48만명이지만 김포시민은 고촌, 풍무, 김포한강신도시 즉 김포골드라인 노선에 대부분 모여살고 있다. 이 곳이 서울에 포함된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교통 마련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껏 국가가 해결해오던 일을 이제 서울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가 서울이 되면 광역교통은 더 이상 광역교통이 아니라 1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인해 해외 사례 평가도 부정적이다. 일본 도쿄도나 영국 그레이터런던 모두 시가지 면적의 외부확장을 통해 몸통을 크게 불렸다. 도쿄도는 2193㎢, 그레이터 런던은 1572㎢까지 확장했다. 그리고 80년,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들 도시들의 경쟁력은 높아졌을까? 오히려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소가 됐다는 게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유는 넓어진 도시면적에 한정적인 재원을 투입하다보니 도시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두 도시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광역 도시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입할 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다. 김포와 하남, 성남 등은 서울과 맞닿아 있어서 통합한다고 하자. 그러면 의정부는? 남양주는? 안양은? 그리고 통합이후 서울과 접경하게 되는 수원은? 선정된 도시에는 호평을 받겠지만 빠진 도시에는 원망만 들을테니 정치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해야할 일이 많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상암 DMC, 잠실 마이스와 같은 대형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활발히해야한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메가 서울은 서울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시민에게 부담만 줄 수 있다. 마치 독일 통일 이후 서독 주민들이 '통일비용'을 감당하는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도 하나된 독일은 어떤 비용 부담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하나된 서울은 통합 비용부담을 물어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메가시티는 서울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말고 오히려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모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와 같은 지방 대도시권에서 먼저 실험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 지역은 현행 도 체제보다 광역시 체체의 도시계획이 필요해서다. 불가역(不可逆)성이 있는 메가서울보다 시범사업이 가능한 지방권 대도시부터 메가시티를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메기시티 전략은 여러 행정구역 제도의 한 영역이다. 다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심해야할 점은 메가시티가 시작되면 정부 수립 후 80년간 유지되던 현행 전국 행정구역 체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메가시티는 정치적 목표 한가지 만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