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산 대폭 감소, 경제 이해 있나 의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겨냥해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근데 (지금 정부는)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회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보릿고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다 아끼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가는데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 이런 태도"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김경협, 김홍걸, 박성준, 이개호, 이용우, 김영진, 양정숙, 진선미, 홍성국, 송재호, 박병석,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크 진행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소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신다. 그런데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입만 열면 건전재정 얘기하며 아무런 민생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세수가 역대급 규모로 펑크가 났는데도 세수 확보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철 원장은 "경제 추락의 근본 원인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결과"라며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가 결국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본질은 정부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 기조의 지나친 반중과 친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기 소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강국이 돼선 안 된다"며 "수출 강국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의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가계부채와 청년빈곤을 관통하는 건 결국 주거"라며 "그 기저에는 원리금 부담이 너무 비싼 탓이다. 주거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건설사나 다주택자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이 빚내서 사고 있다"며 "그들이갖는 부담이나 건설 미분양이 많고, 건설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또 어쩌면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대 무주택자들이 집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지원 효과에 지역경제, 골목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는 왜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 삭감과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 많이 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