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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경제토크'서 "尹정부, 경제상황 조정 역할 포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7:26

"경제상황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 R&D 예산 대폭 감소, 경제 이해 있나 의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겨냥해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근데 (지금 정부는)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회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보릿고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다 아끼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가는데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 이런 태도"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김경협, 김홍걸, 박성준, 이개호, 이용우, 김영진, 양정숙, 진선미, 홍성국, 송재호, 박병석,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크 진행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소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신다. 그런데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입만 열면 건전재정 얘기하며 아무런 민생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세수가 역대급 규모로 펑크가 났는데도 세수 확보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철 원장은 "경제 추락의 근본 원인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결과"라며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가 결국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본질은 정부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 기조의 지나친 반중과 친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기 소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강국이 돼선 안 된다"며 "수출 강국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의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가계부채와 청년빈곤을 관통하는 건 결국 주거"라며 "그 기저에는 원리금 부담이 너무 비싼 탓이다. 주거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건설사나 다주택자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이 빚내서 사고 있다"며 "그들이갖는 부담이나 건설 미분양이 많고, 건설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또 어쩌면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대 무주택자들이 집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지원 효과에 지역경제, 골목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는 왜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 삭감과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 많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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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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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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