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얕은 수 한심,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유사"
이해식 "국가 균형 발전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 전략으로 띄운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려와 비판이 동시 제기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그 외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들의 편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표심을 노린 의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략적,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정치권에서 이슈를 일단 던진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당장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예컨대 쓰레기 매립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은 자칫하면 서울의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찬성률이 높을 거고, 매립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서울 쓰레기를 다 받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계실 것"이라 말을 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더 많은 건 제가 알기론 김포보다도 일산 쪽"이라며 "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더 우선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수용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긍정적 여지를 열어 뒀다.
홍 원내대표는 "절차가 문제인 거고, 책임 있는 여당이고 여당 대표라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부터 부울경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 국민의힘이 띄운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표심 공략의 일환이자 이슈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편입의 절차적 문제부터 그 실효성, 총선 전략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여러 비판을 제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나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무슨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를 금 그으면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김포의 특성을 강조하며 "농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서울로 편입될 경우 어떤 추가 규제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 또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 김포구가 되면 어떤 자치권을 상실하는지 이런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버스나 택시 인허가 권한 같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다. 마치 대통령실 이전하듯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토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총선 전략이라며 서울·김포 시민을 볼모로 얕은 수를 쓴다는 게 너무 한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둔 김경협 의원은 "서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서울을 점점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서 "더 크게 놀아야지 김포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너무 얄팍한 수"라며 "서울과 더 가까운 도시에서 요구가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하다 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거라 생각한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교통 문제를 풀자고 했더니 쓸데없는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되냐"고 맹폭했다.
김포'골병'라인으로 알려진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난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그럼 (김 대표가) 김포로 이사하셔서 김포에서 그거 매일 타고 오시라고 하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총선 전략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며 "정치권이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김포시민 입장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건 좋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대체 매립지를 김포에 마련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시가 덜컥 (김포를) 받아주겠냐"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집중, 지방 인구 소멸을 문제로 짚으며 "국가 균형 발전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서울을 더 키운다는 건 집중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혹평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띄우며 총선 의제를 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일각의 분석에는 "그건 아닐 것"이라며 단호히 부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라는 건 결국 국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이나 여러 인사 정책의 실패, 재난안전에 대한 무책임·무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일종의 호도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