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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념 전쟁 메시지 없었다"…尹, 野 협조 구하며 민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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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1일 국회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김기현보다 이재명·이정미 먼저 호명
3대 개혁 협조 요청...대중관계·R&D 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그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워 온 '이념 전쟁' 대신 야당에 예의를 갖추며 민생 메시지만을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허리를 낮추며 국민만 보고 함께 가자는 손길을 내밀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호명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우선 거론하며 야당을 우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첫 메시지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민생 문제 해결에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높아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쏟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최대 성과인 외교 활동에 대한 설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공고화 된 한미동맹의 성과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관계가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것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며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부 시절 크게 증가하며 도마에 올렸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개선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시정년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까지도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과 내년 총선에서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전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쟁에 집중했지만 민심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논란은 정쟁으로만 번졌고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키도 했다. 여권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들에 대한 지시 등에서 이념 메시지 대신 민생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를 제외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에 따라가야 한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홍범도 동상 이전 등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념 논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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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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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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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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