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1일 국회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김기현보다 이재명·이정미 먼저 호명
3대 개혁 협조 요청...대중관계·R&D 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그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워 온 '이념 전쟁' 대신 야당에 예의를 갖추며 민생 메시지만을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허리를 낮추며 국민만 보고 함께 가자는 손길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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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호명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우선 거론하며 야당을 우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첫 메시지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민생 문제 해결에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높아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쏟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최대 성과인 외교 활동에 대한 설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공고화 된 한미동맹의 성과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관계가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것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며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부 시절 크게 증가하며 도마에 올렸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개선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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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시정년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까지도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과 내년 총선에서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전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쟁에 집중했지만 민심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논란은 정쟁으로만 번졌고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키도 했다. 여권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들에 대한 지시 등에서 이념 메시지 대신 민생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를 제외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에 따라가야 한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홍범도 동상 이전 등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념 논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