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 견인"
"투자 확대·내수 회복 주력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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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
이어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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