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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계열사 급식 부당지원' 삼성전자·'마약' 전두환 손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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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 등,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불복소송도 진행
전우원, 미국서 대마 흡연·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등의 정식 첫 재판도 기소 약 1년 만에 이번주 열린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급식 일감 몰아주기'…삼성전자 기소 1년만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도 받고 있는 최 전 실장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출석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상무 등은 관련 문건을 숨기거나 파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송은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달 21일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전우원, 6개월간 미국서 각종 마약 투약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의 1차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전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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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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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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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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