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탈북민 강제북송 막는다면서…외교부 관련 예산 2년새 25% 삭감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42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직' 예산 대폭 삭감
박홍근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탈북민 보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외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제공=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이는 올해 예산(16억1500만원) 대비 10% 삭감된 예산안이며 지난해 19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25% 삭감된 수치다. 국외 탈북민 업무 관련 예산이 2년 사이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예산감축 기조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용률 증가를 이유로 감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경통제 완화로 올해 9월까지 탈북자 수(139명)가 재작년(63명)과 작년(6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예산 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북송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밀유지 및 보안이 요구되는 탈북민 업무 특성상 지급처의 수령증 확보가 어렵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재국 인사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용처와 증빙 요건이 자유로운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제안 사항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중국에 감금된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건에서 보듯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국내이송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탈북민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지 말고 관련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