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 이동관 위원장 "단통법 '성지' 적발 위해 파파라치 운영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7:56

"단통법 시정조치 위해 조사기관과 연계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휴대폰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수빈 기자]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공짜폰을 때려잡자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만들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갤럭시 S23 기준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데 관련 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지원할 수 있다"며 "현찰로는 58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나 성지점 구매는 불법지원금으로 82만5000원을 주고 오히려 17만원을 고객에게 현찰로 주고 공짜폰을 판매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적으로 불법, 편법 성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거래중지될 경우 경고, 사전승낙, 철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권이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KAIT의 조사가 즉시 행정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연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니 단통법에 위탁 조항만 넣어주면 된다. (KAIT) 조사를 활용해 어떤 판정을 내릴 건지 방통위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휴대폰 불법 지원금) 성지는 옮겨다니는 등 모니터링에도 적발이 쉽지 않다"며 "대응을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 검토 중"이라며 "(위탁 조항) 관련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일 가능성이 크다. 폰파라치 제도는 2021년 말 종료됐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됐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