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징역 7~15년…"신종범죄 엄단"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5:26

'집중력 강화' 속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부모 협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기획" 제조·공급책 징역 15년
"학생 마실 것 알면서 죄책감 없이 가담…엄중 처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로폰 운반책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에게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1) 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했고 신종범죄 계획을 잘 알면서 국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을 알면서 한 병당 들어가는 필로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와 같은 양을 한 번에 투약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별다른 죄책감과 고려 없이 무려 100병을 제조했다"며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13명의 피해자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 전부 음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길씨는 A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 김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 유심칩 등의 이용 관리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혐의, 이씨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총책 A씨를 조직원으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