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 지적, "관련 법규 및 대응 정책 개선되어야"
핼러윈 기간 내 타 지역 관리 우려도 이어져…"적극 행정 요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책임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핼러윈을 맞아 몰린 인파로 인해 해밀톤호텔 왼편 50m 길이의 내리막 골목길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다.
도마에 오른 사고의 원인은 다양했다.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에 난립한 불법 가벽이 가파른 경사와 좁은 길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부터,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가 현장 통제의 책임을 흐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비상사태 시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근 제시된 최신 기술 시스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추가적인 혁신 시스템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핼러윈 기간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측정해 1㎡당 2∼3명이 모이면 주의, 3∼4명일 때는 경계, 5∼6명일 땐 심각 등으로 구분해 재난상황실, 서울시, 경찰 및 소방에 전파한다.
이를 두고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CCTV 자체가 예방 기능을 온전히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현장 유동인구 실시간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의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규모 인파 급증에 드론 사용을 장려해서 CCTV의 사각지대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체계 구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의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인명 혼잡 사고 대응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당국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책임성도 강조된다. 행사 이해 대상자 또는 공지 주체를 주관 기관으로 보고 민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인파사고 국민행동 매뉴얼도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정책에서 크게 와닿는 차별점은 없어보인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핼러윈 뿐만 아니라 집회, 자연재해, 공연으로 인한 다중인파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동안 이태원 외에도 강남·홍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지역 골목길에 10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윤호 교수는 "강남과 홍대에 사람이 몰릴 것이란 건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지 않나. 사고 대비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라며 "재난 예방은 보험과 같다. 가장 좋은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예측 시스템 개선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고정된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 예측은 쉽지만 군중의 야간 이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야간 상황에 맞춰 점검 시스템을 준비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라며 "보통 지자체의 점검 시간이 낮 시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녁 시간의 가시거리나 상황은 낮 시간과 현저히 다르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용 실효성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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