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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물관리 부실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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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이수진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어떻게 됐냐" 지적
윤석대 사장 "도시개발 전문성…IT 박사학위 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능력 있는 사람 기회 뺏어" 

포문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토목건설이든 환경이든 뭐 하나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 임명은 어떤 능력으로 되신거냐"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윤 사장은 "도시계획 분야에 나름 석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조금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IT 관련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대 전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불참 및 도로한국당 우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나름 알아봤는데 박사 논문을 봤더니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셨다"며 "그런데 이 논문이 수정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역대 사장님들은 수자원이든 환경이든, 또 토목 관련해서든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께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임 사장은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윤석대 사장님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시죠"라고 물었고, 이에 윤 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사장의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장님,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강행했을 때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이셨다.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보니까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어 놓고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위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했다"면서 "경력도 없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이다. 이런 나눠 먹기식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녹조 저감 대책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녹조센터를 짓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냐"면서 "국가 녹조센터 추진은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환경보건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홍수 대피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홍수 대비 성적표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윤 사장은 "외람되지만 80점 이상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낙제점"이라며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도서 지역에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한 조금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섬 지역이나 극한 가뭄이 온 경우 해수 담수와 관련한 사업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여당 역시 정부의 치수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대 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물 정책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다"면서 "환경부가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하천 주요지점에 홍수량이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감사원도 역시 2030년 이후에 물 부족량이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적으로도 온난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다. 극한 강수가 앞으로도 계속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물그릇이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치수대책에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개발 '도마 위'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불러 "국민들은 개발이 잘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공단은 공원을 신중하게 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할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2023년도에 조건부로 협의를 해줬다"며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부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았고,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본 방침에 따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을 나눈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오색 약수터부터 끝청 구간 3.5km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현재 조건부 협의를 마치고 이달 말 첫 삽을 뜨게 된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채용 과정을 놓고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송 사장의 동생인) 송병엽씨가 제2매립장 침출수 처리 펌프장 용역인 업체에 재직한 적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송 사장의 동생 조카인 인척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자회사에서 월 800만원씩 약 10년간 용역을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사장은 "(송병엽씨 채용은) 지역 주민을 고용했던 것이고,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카의 용역 계약건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 있던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우리 공공기관, 금융권의 사회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공정 채용 목소리가 높다"면서 "공단이 촉탁직 직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만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방송에서 환경공단 촉탁직 직원이 '위의 분들께서 챙겨 주셔서 자기를 이쁘게 봐서 채용이 된다'는 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왔다"면서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공정 채용된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규에 외부 위원 조건이나 내부 위원 위촉에 대한 배제 요건 등이 실려 있다"면서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요건들을 명확히 하고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채용 관련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촉탁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현장이 100여개가 있는데 감독직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 계약직으로 단기간에 채용하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채용과정에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예규에 의해서 과거의 채용에 관여했던 사람은 배제가 돼 있는데 내부 위원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내부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전 채용 전형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의 악취 민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전남 보성에서 24년 동안 양돈장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주변의 민원이 하도 많아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경공단이 2018년부터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어 악취 원인이 뭔가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선 조치가 됐다고 한 곳에서 또 악취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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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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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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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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