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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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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면서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그건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