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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인터뷰] '이사갈수 없는 이웃' 한중 미래 밝아, 싱하이밍 중국대사<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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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재개후 한국행 항공권 호텔예약 10배 증가
'비자 신청 예약 시스템'폐지, 비자발급 편의 제고
관광 인적교류 조만간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기대

<上>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올해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 첫 해입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최근의 한중 양국간 인적 왕래 상황은 어떠한지요. 내년도 전망은.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도 통하며 서로의 주요한 관광국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관광 산업은 3년 만에 붐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추석 및 국경절 연휴에 해외로 출국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20배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재개되자마자 항공권, 호텔 예약 양이 전년 대비 10배가량 늘어났고, 명동에서 점점 중국어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광업계는 현재 중국 해외여행 시장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0%가량 회복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2024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올해 안에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추석 연휴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친척들을 방문했으며 그 중 항저우에 아시안 게임을 보러 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한 우호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양국 관광객이 자주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는 코로나 기간동안 뉴스핌 중국 특파원으로서 중국 베이징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생활했습니다. 중국 현지 생활은 일과 여가 모두 큰 불편이 없었고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애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중인 중국인이 80만 명~100만 명에 달하며 그들은 중한 관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중국인들이 현지 사회에 더욱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기대하고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2023.10.19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한중관계가 예전만 못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중간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우호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수교 31년간, 인문 교류 및 경제무역 협력은 줄곧 중한 양국 관계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교류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인접한 이웃으로 모두 같은 동양적 가치관을 공유한 동양 문명의 중요한 창조자입니다. 수천 년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이는 양국 간 인문교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더 많이 왕래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호를 다져나간다면 양국의 인문 교류는 반드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한은 서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며, 산업 사슬과 공급사슬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첨단 기술과 그린 저탄소 기술 등의 새로운 성장 협력 포인트를 발굴하고 산업사슬과 공급망 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유지하여 호혜상생 관계를 더욱 잘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2023년 1월초 코로나 통제를 전면 완화한 이후 외국인에 대한 중국 방문 편의에 대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책을 취했으며 그 성과는 어떤지 소개해주십시오.

▶올해들어 중국은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일련의 편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월에는 복수비자 심사 및 발급 재개와 도착비자 및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재개했고 3월 중순부터는 관광비자, 지역별 비자 면제 및 코로나 이전의 복수 비자 입국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경유, 승무원 등의 단수 또는 더블 입국 비자 신청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문 채취 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 8월 30일부터 중국 입국자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를 취소하였습니다. 9월 20일 간소화된 비자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이 공식적으로 업로드 되어 신청인의 서류 작성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위의 조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중국 재외 공관 및 영사관의 비자 발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9월말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량은 이미 지난 3년의 총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인적 왕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양국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를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인적 왕래가 최대한 빨리 회복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2023.10.19  choipix16@newspim.com 

--한국인중에는 중국 입국 비자 받기가 예전과 비교할 때 다소 어려워졌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비자 정책이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또 비자 정책에 있어 향후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측이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후, 중국 비자를 받는 것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중국의 비자 정책은 편리한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은 '비자 예약 시스템'을 전면 취소하여 최대한 많은 양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소식을 뉴스핌과의 이 인터뷰 자리를 빌어 처음 공개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이 서울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빠르면 영업일 기준 이틀 안(신청 다음날)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마음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중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으로 양국의 인적 왕래는 규모 면에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대사관과 서울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종종 초과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편리한 인적 왕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마라탕과 탕후루 등 중국 음식이 큰 인기입니다. 짜장면이 아닌 현대식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는 한중 양국민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한중 양국이 음식을 비롯한 일상적 문화 교류 활동을 확대해  민간 우호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인은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고 말하고, 한국인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음식 문화는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라탕, 양꼬치, 탕후루, 훠궈 등 중국 요리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중국의 맛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인기 요리들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 친구들이 발견해주기를 기다리는 보물 같은 음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인 톈진의 거우부리 빠오즈(만두), 산시성의 러우쟈뭐(중국식 햄버거), 산둥성의 젠빙궈즈(중국식 팬케이크), 광둥성의 모닝 티(TEA) 등이 있습니다.

한국식 바베큐 치킨 막걸리 등 한국음식도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은 두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또한 각자의 차별화된 특색을 자랑할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중국문화센터가 있으며, 한국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음식 등 중국문화를 체험하러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중국대사관은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민간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10.19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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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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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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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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