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발암 라돈 검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48억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40

"위법성이나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478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이 기존에 알려진 2만4천여 개가 아닌 두 배 이상 늘어난 6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1mSv(시버트)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로 낮을 수록 안전하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대진 침대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소비자들은 "피고 회사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했고 원고들은 수년간 위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 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로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다만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폭될 경우 인체에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로 이 정도 라돈에 노출된 경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함에 따라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주거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매트리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 사건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됨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이 사건 매트리스로 원고들이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성물질(모자나이트)을 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최고 9.3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