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여야는 모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제한된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주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복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불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이들은 정부가 합의 없이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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