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전반적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비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외화벌이를 넘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루트"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산 무기 역시 북한과 핵 기술을 교류한다고 알려진 이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근 북러 국경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정상회담 때 맺은 무기 거래 협약이 현실화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간 협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 계획하신 다음 단계가 있냐'는 질문에 새로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신 장관이)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국가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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