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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과기부, 정부 R&D 예산삭감 근거자료 제출 부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3:02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3:02

이정문 의원 "6월 대통령 지시 이전 정부안 제출" 촉구
변재일 의원 "정부 주장 타당한지 보려면 자료 있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국가 R&D 예산은 당초 정부의 심의와 달리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예산 삭감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됐던 정부의 내년도 R&D 원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에 따른 3.4조원 규모 구조조정 실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야 (R&D 나눠먹기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 밖에 민형배,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도 이종호 장관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7000건을 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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