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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대표발의 '뇌연구촉진법' 본회의 통과…"3세대 치료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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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융합 기술 정의 명시, 관계 기관 지원
"뇌 연구 및 뇌 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 기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뇌 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및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뇌 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퇴행성 뇌 질환이나 정서·인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 산업은 갈수록 각광 받을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도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 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에서 73억 달러로 약 21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뇌 산업 규모는 19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5%로 성장해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 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대구광역시 소재의 연면적 5733㎡ 규모 뇌 연구실용화센터를 개소하고 국가 뇌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과 2022년 준공한 1, 2단계 연구동을 통해 인간 중심의 뇌 연구 허브를 만드는데 주력해왔던 한국뇌연구원은 3단계 실용화센터 건립으로 뇌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 산업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뇌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과 맞춤형 뇌 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산·학·연·병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뇌연구촉진법은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해 핵심인 '뇌 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 연구 역량 강화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뇌 산업 및 뇌 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뇌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며 뇌 연구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 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뇌연구촉진법이 우리나라 뇌 연구 및 뇌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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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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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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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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