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구제 노력도 지속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던 임금체불은 올해 들어 증가추세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이에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를 담았다. 

이들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고용부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법무부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체불액이 300억원을 넘었다.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원, 퇴직금 약 169억원 등이다.

이어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면서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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