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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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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한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강변서재에서 열리는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하는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설훈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코엑스컨벤션 A홀)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30 국회사무총장과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강변서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2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09:5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경협 의원실 등, [제3회 2023 의원외교 세미나] 한중 경제 관계 구조적 전환 시대의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용빈 의원실 등, [국회 1.5℃포럼 연속 토론회]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안민석 의원실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김성주 의원실 등, 기후위험 대비를 위한 SAY ON CLIMATE 도입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강득구 의원실 등,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정동만 의원실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변재일 의원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전용기 의원실 등,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민석 의원실 등,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00 이용 의원실,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정운천 의원실,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의원회관 306호)

15:20 하태경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7:30 이명수 의원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3차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명의 이시형 박사 신인류가 몰려온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설훈 의원, 농협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주영 의원, 공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0:00 강성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11:00 이태규 의원, 교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13:00 강은미 의원, 아동 구강건강 실태 조사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성희 의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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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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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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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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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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