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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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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롯데호텔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뒤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전혜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음은 1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양자회담(롯데호텔 에메랄드룸)

10:30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0:50 (본세션)한-중앙아시아 협력의 비전과 방향, 새로운 30년을 위한 도약(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2:00 부산광역시장 주최 공식 오찬(롯데호텔 벨뷰스위트)

14:00 (특별세션1)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5:10 (특별세션2)한-중앙아시아 디지털 전환 협력(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5:50 폐회식(공동선언문 채택식 및 기념촬영)(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6:10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양자회담(롯데호텔 에메랄드룸)

18:00 국회의장 주최 만찬(국회 사랑재)

◇국회부의장

17:00 김영주 부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63빌딩 2층 그랜드볼룸)

◇국회사무총장

09:30 「샤키예프」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회담(롯데호텔 에메랄드룸)

10:30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2:00 부산광역시장 주최 공식 오찬(롯데호텔 벨뷰스위트)

14:00 특별세션1, 2(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상임위원회

10: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주환 의원실,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30 강기윤 의원실,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과제(국회도서관 강당)

10:00 박성중 의원실 등,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본관 3식당 별실)

10:00 전혜숙 의원실 등,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하태경 의원실 등, 초전도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박대출 의원실 등,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교흥 의원실 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서정숙 의원실 등,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김성환 의원실 등,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 17개 광역지자체 기후에너지 정책 평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종성 의원실 등,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국제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4:30 민홍철 의원실 등,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정경희 의원실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홍영표 의원실 등,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9:00 민병덕 의원실,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3차] 정치의 미래와 지역정당(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한기호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00 이태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병립형 회귀, 선거제도 개악 반대 야4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공동기자회견

11:00 양이원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11:20 윤영덕 의원, 투썸플레이스 불공정 거래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용민 의원,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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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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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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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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