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통해 "국민들 동등한 통신혜택 누려야"
"불법스팸·보이스피싱 차단에 앞장서달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첫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는 자리에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강조했다.
15일 이동환 위원장은 이통3사 대표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 뿐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통신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과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yym58@newspim.com |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가 요금제·고가 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동관 위원장은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주길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거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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