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준 노동연구원장 "韓 인구구조 변화 속도 빨라…외국인 비중 20년내 20%로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6:16

35주년 기념식서 '노동시장 변화와 다양성의 도전' 발제
"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 구조적으로 변화"
"불충분한 노후 소득 등 영향 부양시스템 지속 불가능"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 박탈감·정신건강 이상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연구원 3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성의 도전' 발제문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연구원 3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3.09.14 jsh@newspim.com

◆ "여성 비출산 선호·경제활동 증가…육아기 돌봄 시간사용 유연성 확대"

우선 허 원장은 "급속한 성장, 도시화, 기대수명 증가로 여성 비경제활동의 기회비용 증가가 누적되고, 경력단절 시 경력회복이 어려운 사회 환경이 도래했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년간 여성의 비출산 선호와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경력단절적 육아휴직 확대보다는 육아기 등 돌봄수요 발생 시 시간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범과 관련이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22년 66.5%로 11.1%포인트(p) 증가했다. 과거 10년간 1.3%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고연령 취업자의 불안정한 경제활동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원장은 "고연령 경제활동이 전통적 수준에 머물 경우 10년 후부터는 현재의 사회적 부양시스템마저도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허 원장은 "현재 고연령자 경제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끼인 세대' 현상은 부양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높은 근로의욕, 건강수명 연장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시스템 차원의 압력이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계속 일하고 싶은 고연령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74세 노인 인구의 59.6%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보다 11.9%p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7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도 27.6%에서 39.4%로 11.8%p 늘었다. 통계청은 2037년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6.0%를 차지해, 65~74세 인구(15.9%)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허 원장은 정부의 관련 제도와 관행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작업환경·산업안전기준, 평생교육체계, 사회보험 가입·수혜 연령 조정 등 고연령자 증가시대에 맞춰 제도와 관행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만으로 변화 대응 힘들어…사회통합 정책 필요"

허 원장은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국인 비중 급증 전과 관련해 허 원장은 "정교한 모델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5%까지 늘었다"면서 "생산 가능 인구 1인이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를 보면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0년이 되면 10명이 8명 정도를 부양해야 될 건데,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 패턴이 유지된다면 그때는 (생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아예 생산을 확 줄여서 한국 사람만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비율이) 10%는 될 거고, 그다음 10년간은 이전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체류 외국인의 빠른 증가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농촌, 중소기업, 지방도시에서는 외국인 없이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노동시장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영주·통합교육·사회통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디지털 숙련도에 따라 보상·기회 격차"

허 원장은 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건강 이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허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유례없이 빠른 1인당 소득 증가, 도시화 및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정신건강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소득 증가와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건강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빠른 숙련수요 변화, 기업 평균연령 감소 등은 일자리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묻지마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갈등관리와 정신건강을 돌보는 기업 내 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허 원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숙련을 갖춘 사람이 갖는 기회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막대한 보상 및 기회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신기술·신부유층 부상, 비전통적 고용계약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교육시스템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변화 대상으로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허 원장은 소위 'MZ세대 문화'로 불리는 K-문화의 급부상으로 근로환경에도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문화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전통적 관행 속의 장점 요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일에 대한 인식 차이, 공정성 기준 차이는 전통적 근로기준 변화 필요성과 보이지 않는 근로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허 원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기준의 우선순위가 불일치하는 갈등적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일례로 근로시간의 유연성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기업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 간 갈등관리를 위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노사 소통 및 이해조정 장치를 정비하고 대안적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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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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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