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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대란 없다는데 소비자는 불안…공급망 점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6:23

정부 "5개월치 요소 비축물량 확보" 강조
중국정부 요소 수출 통제 의도 파악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해 정부는 비축물량이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온라인 시장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내년 2월까지 공급할 비축물량 5개월치 확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4일 오전 중국발 요소 수출 통제 상황을 비롯해 국내 요소 비축 및 요소수 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한 중국기업의 비료용 요소의 자율적 수출통제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을 알렸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가 파악한 내용이다.

[부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시 경기도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내 차량용 요소수 역시 국내 업체가 정상적으로 증액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요소 원자재를 가지고도 내년 2월 말까지 차질없이 국내 수요를 충족하도록 5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며 "그 이후에도 원재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97%가 재고를 보유한 상황으로 화물차주 등 국민 모두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요소수 제조업체와 주유소간 유통망도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라며 "이번주 들어 주유소 소매판매량도 전주 후반부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의중 파악 못하는 정부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와 관련 수급 안정에만 일단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당장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기업이 비료용 요소의 자율적인 수출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미일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대응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번 요소수 대란 사태와 같은 상황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화물차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요소수 구매에 어려움이 뒤따를 뿐더러 온라인 요소수 시장 역시 품절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란 사태를 겪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국내 공급망 상황을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LX인터내셔널 중국 네이멍구 요소비료 플랜트 전경 [사진=뉴스핌DB]

발빠른 사전 대응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의 시선도 포착된다. 

앞서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외신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소식이 나왔는데 이달 초께 사전인지는 했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못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두고 있다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요소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존 공급망 대응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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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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