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실익을 얻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의 위성 기술 제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북러 연대에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북한의 나쁜 행동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대규모 비축분에 접근하면서 대포 탄약,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무기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어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이 푸틴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표현을 보면 상당한 보상을 얻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에서 겪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미한 동맹의 대북 군사태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정교한 기술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지를 보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분명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이라며 러시아의 경우 외부 군사 지원을 이란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얻게 됐고, 북한도 경제와 기술 지원을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는 끔찍한 속도로 포탄을 발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천 발씩 쏘고 있어 동이 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봤다.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유입이 우크라이나 전력 균형을 크게 바꿀지 여부를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 위성 기술 지원, 北 핵∙미사일 역량에 도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표적 조준과 전투 피해 평가를 위한 정찰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troubling)"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러 밀착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행태는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푸틴과 시진핑의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 김정은도 같은 행동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러 군사협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간 금지된 민감한 군수품과 기술 제공 합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마도 중국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특히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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