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철도노조가 14일부터 4일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노조의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 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며 4조2교대 근무 역시 안전성 검증이 끝나봐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저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철도 운영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해 지난해 연말 마무리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현 경쟁체제를 유지키로 한 만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다. 

수서행 KTX 운행도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서행 KTX가 운행되려면 선로 배분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며 이후 선로이용료, 열차 요금 책정 등도 잇따라 문제가 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협의를 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수서행 KTX는 현 철도 경쟁체제의 큰 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수용하려면 장기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노조가 또다른 파업 명분으로 내건 4조2교대 근무제 역시 당장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4조2교대 근무는 지난해 영등포역과 오봉역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지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점검이 끝나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철도민영화는 정부 계획에 없으며 수서행 KTX는 갑자기 뚝딱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인데 파업의 명분으로 내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는 비상 수송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9일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해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할 방침이다. 코레일 구간과 겹치는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증편하고 광역·시내·시외버스를 증차한다.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차도 충분히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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