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신당역 사건은 현재 진행형"…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1:20

경찰 공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프로파일러 참여 심리분석…2인1조 민간경호 지원
보호시설 3→5개소로…주거 이주비 최대 200만원
상담·법률·의료 지원…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안전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leemario@newspim.com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안전을 위해선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이 지원된다. 시는 가해자를 피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해소를 위해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리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부재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해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 확충한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2019~2022년 대법원 판결 251건 중 91건(36.3%)이 살인,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만큼 2인1조의 경호를 통해 범죄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대책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거주 이주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의 경우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사업단에서는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시킨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