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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2차 조사 후 귀가…"검찰, 증거 제시 하나도 못했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9:16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9:16

2차 조사 4시간 40분 만에 끝나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안 해
검찰은 이재명 일방적 퇴실 주장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날 마지막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빠져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3.09.12 sykim@newspim.com

이 대표는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북 사업, 인사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한 것이 사실이냐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거야 이미 문서들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닌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를 확인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돈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검사가 집권해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든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걸로 바뀐것밖에 더있냐"며 "이제 정신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 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9일 있었던 1차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12일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12 sykim@newspim.com

박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 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두고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었다.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마치 아랫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 간부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북 송금 관련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문에) 부지사 전결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다"며 "부지사가 최종 결재했다. 도지사가 했으면서 부인한다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서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공소장이 다르다"며 "돈을 준 시기와 받은 사람, 준 장소가 모든 것이 다른데 사실 관계가 모순된 게 아니겠냐, 전반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북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의 대부분의 증거는 방북을 희망했다, 추진했다는 것만 있다"며 "얼굴도 모르고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오늘 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9일 열람을 중단했던 1차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 또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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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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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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