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노인' 위한 대리 보험청구도 못해...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또 지체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5:2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계류중…13일 법사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노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비대면으로 대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보험청구 규제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고령자를 위한 보험금 대리 청구 비대면 방식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리인 청구 서비스 특약'을 운영 중이다.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에 한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도 대리 청구인은 보험 계약자 인감증명서, 보험 계약자와 대리인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객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나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함흥차사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 고객이 보험사 단말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DB손해보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진료비를 납부한 병·의원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중간 정보처리 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기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친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을 질의하며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종이를 절약하는 데서 오는 비용을 의사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반발을 무마하면서 상생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은 되지만 통과될지는 회의가 열려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